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세무법인 오름WM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택스U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,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간에 권리·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① "회원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.
② "서비스"란 사업자가 세금환급(경정청구)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·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 여기에는 홈택스 데이터 수집·분석, 환급 가능 금액 조회,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및 국세청 접수 대행이 포함됩니다.
③ "파트너세무사"란 회원의 경정청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세무사를 말합니다.
④ "경정청구"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국세청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⑤ "수집 정보"란 회원의 동의하에 홈택스·국세청으로부터 자동 수집한 세금 신고·납부·공제 관련 데이터 일체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 및 변경)
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②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카카오톡 채널 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.
③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카카오톡 채널 공지 또는 서비스 화면 팝업으로 고지합니다.
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변경 고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체결)
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·수집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한 후 간편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②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③ 회원은 본인의 사업자 정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신청은 금지됩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홈택스·국세청 연동을 통한 5년치 세금 신고·납부·환급 데이터 자동 수집 및 분석
② 경정청구 가능 환급금 조회 및 결과 안내
③ 회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파트너세무사를 통한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및 국세청 접수 대행
④ 경정청구 진행 상황 안내 및 환급 결과 통보
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세금 신고를 직접 대리하지 않으며, 신고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른 파트너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제6조 (수수료 및 지급)
① 세금환급 조회는 완전 무료이며, 수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이 회원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이후에만 청구되는 성공 보수 방식입니다.
② 수수료율은 실제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, 부가가치세(VAT 10%)는 별도입니다. 확정 수수료율은 경정청구 진행 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서면 고지하며, 회원의 동의를 받아 확정됩니다.
· 종합소득세: 환급세액의 30% + 부가세
·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: 환급세액의 40% + 부가세
③ 회원은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(이하 "보수지급기한")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④ 보수지급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,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대해 연 12%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추가 납부합니다.
⑤ 회원이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하여 환급을 받거나, 회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,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⑥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회원이 경정청구 신청 전에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6조의2 (중도 해지 시 위약금)
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, 업무 진행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· 환급세액 검토 완료 안내 후 ~ 경정청구 신고서 제출 완료 안내 전: 확정 보수의 30%
· 경정청구 신고서 제출 완료 안내 후 ~ 환급결정 안내 전: 확정 보수의 60%
· 환급 결정 안내 후: 확정 보수의 100%
단,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6조의3 (채무불이행)
보수지급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, 회사는 채무 회수를 위해 고려신용정보(주)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. 이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허위 정보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.
② 회원은 타인의 정보 도용, 서비스 부정 이용, 해킹 시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.
③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.
제8조 (회사의 면책)
①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회사는 국세청·홈택스의 시스템 장애, 정책 변경, 경정청구 기각 등 외부 기관의 사유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단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이 조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제9조 (서비스 중단 및 변경)
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,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카카오톡 채널 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.
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고지합니다.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따릅니다.
제10조 (분쟁해결)
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
본 약관은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
